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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대비 단권화 형사소송법 기출문제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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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8-89-5819-312-8
브랜드
경찰공제회
출시일
20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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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명 : 2025년 경찰승진 시험대비 단권화 형사소송법 기출문제집

출판사 : 경찰공제회

저자명 : 최정훈

판매가 : 35,000원

ISBN : 978-89-5819-312-8

초판발행일 : 2024년 8월 5일

페이지 수 : 725

도서판형 : 4x6배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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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재의 특징


교재의 특징은 아래와 같습니다.


교재의 특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형사소송법 기출 원문」의 주제별구성

① 실제 시험에 출제된 승진 기출문제를 원문 그대로 구성하여, 실전 감각을

배양하도록 하였습니다.

② 경찰승진 12개년(2012년~2024년) 범위를 다루고 있습니다.


2. 「타 직렬 기출지문정리」 교재와의 보완성

① 현직 경찰관이 수험생인 점을 고려하여, 타직렬 기출문제는 승진기출원문과

중복되지 아니하는 것 중 중요한 것을 발췌하여 지문별로 정리하였습니다.

② 경찰승진 기출지문(오래된 08년∼11년 지문들), 경찰채용과 국가직 및

법원직 기출지문(08년∼24년)을 다루고 있고, 주제별로 박스로 해서

서술하였습니다. 

본 교재 잘 활용하여, 2025년 승진 시험에서 고득점 하길 바랍니다.


본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교정과 점검을 해준 조교 최지안 님에게 고마움과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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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제1편 서론

제1장 형사소송법의 법원 2

제2장 형사소송법의 이념 14


제2편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제1장 소송주체 32

제2장 소송조건・소송행위 80


제3편 수사

제1장 수사의 의의와 수사기관 96

제2장 수사의 단서와 개시 115

제3장 임의수사 155

제4장 체포 184

제5장 구속 218

제6장 접견교통권 243

제7장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 256

제8장 보석제도 264

제9장 압수・수색・검증 271

제10장 통신제한조치 315

제11장 수사상 감정유치 329

제12장 증거보전 332


제4편 수사종결과 공소제기

제1장 수사의 종결 342

제2장 재정신청 348

제3장 공소제기 후의 수사 360

제4장 기소 및 공소장일본주의 367

제5장 공소제기의 효력과 공소시효 380


제5편 공판

제1장 증거개시와 공판준비절차 400

제2장 공판기일 절차 413

제3장 증거신청 및 증거조사 423

제4장 증인신문・감정・검증 429

제5장 공소장변경 447

제6장 간이공판절차 460

제7장 국민참여재판절차 468


제6편 증거

제1장 증명의 대상과 증거 482

제2장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494

제3장 자백배제법칙 518

제4장 전문증거와 전문법칙 528

제5장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551

제6장 진술조서 등의 증거능력 561

제7장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증거능력 569

제8장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 576

제9장 전문진술의 증거능력(제316조) 582

제10장 증거동의 589

제11장 탄핵증거 603

제12장 자유심증주의와 보강법칙 609


제7편 재판, 상소와 기타 절차

제1장 종국재판 626

제2장 재판의 확정과 효력 640

제3장 상소 651

제4장 재심 685

제5장 약식절차 697

제6장 즉결심판절차법 704

제7장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714

제8장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법 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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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찬위원


▶ 최 정 훈 (lawbullish@naver.com)

현) 명지전문대학교 공무원양성센터 형법, 형사소송법 교수

□ 약력

∙고려대학교 대학원 (형사법 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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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1) 학습상담

- 내용문의 : www.pmaaedu.or.kr (정오신고센터)

- 출간일정문의 : 경찰공제회 사업운영본부 운영팀 교재 담당자 02-2084-0545 

  또는 교재쇼핑몰(www.pmaaedu.or.kr) 공지사항 게시판

- 이메일 : yitole@pmaa.or.kr

(2) 주문처

- 전화 02-2084-0545(교육사업)

- 팩스 02-2084-0554

(3) 관련 인터넷 : www.pmaaedu.or.kr (정오표 게재)


이 책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복제와 무단전재를 금합니다.

이 책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하려면 반드시 경찰공제회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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