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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대비 단권화 형법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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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
경찰공제회
출시일
2024-08-05
2025년 대비 단권화 형법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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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상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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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명 : 2025년 경찰승진 시험대비 단권화 형법 기출문제집

출판사 : 경찰공제회

저자명 : 최정훈

판매가 : 35,000원

ISBN : 978-89-5819-311-1

초판발행일 : 2023년 8월 5일

페이지 수 : 742

도서판형 : 4x6배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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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재의 특징


교재의 특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형법기출 원문」의 주제별구성

① 실제 시험에 출제된 승진 기출문제를 원문 그대로 구성하여, 실전 감각을

배양하도록 하였습니다.

② 경찰승진 12개년(2012년~2023년) 범위를 다루고 있습니다.


2. 「타 직렬 기출지문정리」

① 현직 경찰관이 수험생인 점을 고려하여, 타직렬 기출문제는 승진기출원문과

중복되지 아니하는 것 중 중요한 것을 발췌하여 지문별로 정리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예상문제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② 경찰승진기출지문(오래된 08년~11년 지문들), 경찰채용과 검찰 및 법원직

기출지문(08년~24년)을 다루고 있고, 주제별로 박스로 해서 서술하였습니다.

본 교재 잘 활용하여, 2025년 승진 시험에서 고득점 하길 바랍니다.


본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교정과 점검을 해준 조교 최지안 님에게 고마움과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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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제1편 총론


제1장 죄형법정주의 2

제2장 형법의 적용범위 25

제3장 행위 주체와 객체, 범죄종류 40

제4장 부작위범 53

제5장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67

제6장 구성요건적 고의 81

제7장 구성요건적 착오 91

제8장 과실범 101

제9장 결과적 가중범 115

제10장 위법성의 일반이론 127

제11장 위법성 조각 사유 128

제12장 책임능력 159

제13장 위법성의 인식과 금지착오 169

제14장 기대가능성 187

제15장 예비죄 193

제16장 미수범 처벌규정(각론) 200

제17장 장애미수・중지미수・불능미수 202

제18장 공범일반론과 간접정범 226

제19장 공동정범과 합동범 236

제20장 교사범과 종범 252

제21장 공범과 신분(身分) 267

제22장 죄수론 273

제23장 형벌론 296


제2편 각론


제1장 살인의 죄 318

제2장 상해와 폭행의 죄 328

제3장 과실치사상의 죄 343

제4장 유기・학대의 죄 345

제5장 협박의 죄 354

제6장 강요죄와 체포・감금죄 365

제7장 약취와 유인의 죄 373

제8장 강간과 추행의 죄 382

제9장 명예에 관한 죄 401

제10장 신용・업무, 경매에 관한 죄 419

제11장 비밀침해의 죄, 주거침입의 죄 435

제12장 재산죄의 기본개념과 친족상도례 450

제13장 절도의 죄 456

제14장 강도의 죄 470

제15장 사기의 죄 482

제16장 공갈의 죄 504

제17장 횡령의 죄 515

제18장 배임의 죄 533

제19장 장물의 죄 554

제20장 손괴의 죄 568

제21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576

제22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590

제23장 일수와 수리, 교통방해의 죄 605

제24장 통화에 관한 죄 611

제25장 유가증권・인지・우표에 관한 죄 616

제26장 문서와 인장에 관한 죄 623

제27장 성풍속에 관한 죄 652

제28장 도박, 복표, 신앙에 관한 죄 656

제29장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661

제30장 직무유기죄 등 직무범죄 664

제31장 공무원의 직무범죄(뇌물죄) 676

제32장 공무방해에 관한 죄 692

제33장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712

제34장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720

제35장 무고의 죄 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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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찬위원

▶최 정 훈 (inveritas0308@gmail.com)

현) 명지전문대학교 공무원양성센터 형법, 형사소송법 교수

□ 약력

・고려대학교 대학원 (형사법 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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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1) 학습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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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간일정문의 : 경찰공제회 사업운영본부 운영팀 교재 담당자 02-2084-0545 

  또는 교재쇼핑몰(www.pmaaedu.or.kr) 공지사항 게시판

- 이메일 : yitole@pmaa.or.kr

(2) 주문처

- 전화 02-2084-0545(교육사업)

- 팩스 02-2084-0554

(3) 관련 인터넷 : www.pmaaedu.or.kr (정오표 게재)


이 책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복제와 무단전재를 금합니다.

이 책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하려면 반드시 경찰공제회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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