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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명 : [경찰수사] 핵심요해 및 최신법령정리
출판사 : 경찰공제회
저자명 : 박호정
감수자 : 박봉균
판매가 : 30,000원
ISBN : 978-89-5819-257-2 13350
초판발행일 : 2022년 4월 1일
페이지 수 : 488
도서판형 : 4x6배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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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말
[1] 수사 관련 개정법령의 반영 (2021년 2월 기준)
① 2021년 법 개정을 통해, 수사 개시의 측면에서 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사건의
범위가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6대 중요범죄로 한정된 반면, 경찰은
수사개시의 범위에 제한이 없게 되었습니다.
② 수사 종결과 관련하여서는 종전에는 검사만이 수사 종결권이 있었으나, 이제는 경찰도
불송치결정권을 행사함으로써 1차적 수사종결권을 갖게 되었습니다.
③ 이에 본 교재에서는 이와 관련된 아래의 법령을 체계적으로 설명함으로써 경찰의 책임
수사를 이해하는데 조금이나마 기여하고자 합니다.
㉠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약칭 :수사준칙]
㉡ 경찰수사규칙 (행정안전부령)
㉢ 범죄수사규칙 (경찰청 훈령)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약칭: 공수처법 )
㉤ 경찰 수사사건 등 심의에 관한 규칙 [경찰청예규 제592호] 등 다수의 훈령들
[2] 연습 지문을 통한 심화 학습
① 맞는 지문 300개, 틀린 지문 450개를 해당 본문 아래에 배치하였습니다.
<예시> ◐ : 맞게 출제된 지문 / ★ : 틀리게 출제된 지문
② 위 지문을 해당 본문과 비교하여 연습함으로써 관련 내용을 보다 선명하게 이해하고 암기할
수 있을 것을 기대합니다.
[3] 방대한 수사관련 법령을 공부하는 방법
① 목차를 음미한다. 목차는 전체의 흐름을 이어가는 줄기입니다.
② 목차 아래 있는 문장들은 주어/동사/목적어 끊어서 단어들의 관계를 그림으로 정리합니다.
③ 교재에 소개된 수사관련 서식은 법령의 본문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므로 법령 본문과 연결
시켜 정리합니다.
2022. 4. 1
저자 박 호 정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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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제1장 수사의 기초이론 1
제2장 수사의 공정성 확보와 피해자 보호 29
제3장 수사의 과정 55
제4장 임의수사와 강제수사 95
제5장 현장수사활동 177
제6장 조사요령(수사면담) 211
제7장 수사서류 221
제8장 수사 행정 251
제9장 과학수사 287
제10장 형사편 법령 353
제11장 수사편 법령 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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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약력
박 호 정
현) 건양대학교 국방경찰행정학부 교수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행정심판 위원
대전지방경찰청 수사이의 심사위원회 위원
금산경찰서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
한국경비협회 대전・충남지방협회 자문위원, 한국자치경찰학회 이사
대전 유성, 둔산경찰서 선도심사위원
■약력
∙ 대전고등학교 졸업(1986년, 65회)
∙ 경찰대학교 행정학과(1990년, 제6기)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과(정책학전공)
∙ 충남대학교 대학원 법학과(형사법전공, 법학박사(형사법전공)
∙ 경찰대학교 경찰학과, 충남지방경찰청 미래연구팀장 역임
∙ 중부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외래교수
∙ 대덕대학교 경찰행정학과 학과장
∙ 경비지도사 법학개론 출제위원
∙ 대전지방경찰청 채용시험 면접위원
■저서
∙ 「형사제재와 민사구제의 접근에 관한 연구」
∙ 「범죄피해자보호를 위한 경찰활동에 관한 연구」
∙ 「특수매체기록의 증거능력에 관한 연구」
∙ 「범죄피해자를 위한 경찰초동수사에 관한 연구 」
∙ 「형사절차상 피해자의 지위에 관한 연구」
∙ 「충남경찰2010」
∙ 「마이어스 형법 총론 2016」
∙ 「미네르바 형법 각론 2015」
∙ 「카리스마 형사소송법 2014」
감수자
박봉균 경감 (광진경찰서 수사심의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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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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